Skip to content

사이버범죄

인스타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 공연성 특정성 요건 정리

2026년 05월 26일2026년 05월 26일 by api_edu

인스타그램에서의 모욕죄 성립은 공연성과 특정성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게시물이 다수에게 도달할 수 있고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.

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명예훼손, 모욕죄고소, 사이버범죄, 인스타그램고소, 인스타모욕죄 Leave a comment
© 2026 금융의 모든 것 • Built with GeneratePress